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첫 인터뷰’ 통과가 더 어려워집니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 비자(F)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묶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4년 뒤에 거쳐야 할 연장 절차의 번거로움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이 정책이 품고 있는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미국 유학의 첫 관문인 비자 인터뷰의 문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심사 패러다임의 전환: ‘귀국’ 입증 책임의 전가

기존의 ‘체류 신분 유지(Duration of Status, D/S)’ 제도는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는 한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유연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 아래에서는 영사가 지원자를 심사할 때 ‘이 학생이 과연 4년 안에 학업을 모두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게 됩니다. 심사를 시작하는 영사의 머릿속에는 ‘혹시 4년 이상 머무르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문턱의 무게는 실제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미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F-1 비자 거부율은 36.4%에 달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2024년에는 이 수치가 41%까지 치솟았다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과거에도 영사들은 지원자의 재정 상태, 가족 관계, 직업적 기반 등 한국과의 ‘귀국 연결 고리(Ties to home country)’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거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년을 넘어서는 학업 계획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귀국 의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학생’ 증명이 더 어려워진 구조

예를 들어 통상 5년에서 7년 이상이 걸리는 박사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을 생각해 보시죠. 이 학생은 이제 ‘왜 당신의 학업은 4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라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질문에 답해야만 합니다. 학교의 명성이나 학생 개인의 학업적 역량과는 별개로, ‘나는 반드시 돌아올 사람’이라는 점을 과거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장벽이 생긴 셈입니다.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하고 현지 생활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어지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 것 또한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통계를 보면,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국인 유학생과 동반 가족은 약 2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를 단순히 행정 절차가 조금 번거로워지는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유학의 첫 단추인 비자 심사의 기본 전제, 즉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서 이제 비자 발급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