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유학 계획 전면 재검토 비상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유학생의 체류 신분을 보장해주던 ‘D/S(Duration of Status)’ 제도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이번 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비자 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고정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체류 기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D/S’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고정됩니다. 졸업 후 주어지던 60일의 유예 기간도 30일로 줄어들고요.

만약 4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면, 체류 기간 연장을 미국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신청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생체 인식 정보까지 제출하며 신원 조회를 다시 거쳐야 하고요. 과거 학교 담당자의 서명 하나로 간단히 해결되던 절차가, 이제는 이민국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허가 절차로 바뀐 셈입니다.

'권리'에서 '허가'로, 유학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우리 아이는 4년제 학부 과정이니 괜찮겠지” 혹은 “성실하게 공부만 하면 문제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줄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학생의 합법적 체류 자격이 ‘당연한 권리’에서, 매번 심사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허가’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점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미국고등교육협회(ACE)의 통계를 보면, 미국 학부생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년에 가깝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학부생들조차 이제 ‘비자 연장 심사’라는 새로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간단한 서류 절차만으로 가능했던 전공 변경, 복수 전공, 인턴십은 물론,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한 학기만 휴학하는 일조차 이제는 유학 생활의 중단을 감수해야 하는 공식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으로 이어지던 학업 계획의 연속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습니다. 국제교육연구소(IIE)의 보고서를 보면, 이미 비자 발급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국을 찾는 신규 유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조치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더한 셈입니다.